여성·청소년 단체 '군 성폭력 반복' 잇따라 성명…군 당국 비판

여가부 현장 점검 강조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청소년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군 당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군 관계자 등에 의하면 성추행 피해자였던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사가 그제(12일) 오후 부대 내 수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A 중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오늘(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5월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겪고 사망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해군 여 중사 사건은, 우리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에도 군의 조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군대에 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군대에서 어떻게 조국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어처구니없는 군의 해이한 기강과 반복되는 성범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국방부장관 경질과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논평을 통해서 "연이어 터지는 군 내 성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죽음은 대한민국 군대가 성폭력을 쉽게 자행하고 서로 감싸주기 위해 있는 집단인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군 통수권자의 말을 듣지 않는 군으로 인해 잦은 사과를 번복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이런 군 상태로 안보가 유지되겠는가"라며 "이는 국방부 장관과 군통수권자의 지휘력 상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여가부 현장 점검을 강조하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석 달 만에 두 명의 여중사를 잃은 군 내 성폭력 문화와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해 여성이 성폭력으로 죽지 않고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전날 오후 여가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두고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단 개정된 법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체 없이'란 표현과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아직 성폭력방지법 위반 여부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