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벽 술자리서 지인 성추행 혐의 판사…음주운전 징계 전력

지인 6명과 새벽까지 단체로 술을 마시다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법원 소속 A판사(37·사법연수원 40기)는 지난 2018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A판사는 당초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이듬해인 2019년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판사 측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겼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판사는 그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A판사는 지난 8일 새벽 1시께 관내의 한 아파트에서 A씨와 남녀 지인 6명이 술을 마시던 중 한 여성 참석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는 집들이를 위해 20·30대 남녀가 모인 자리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1일 "신고가 들어와 A씨를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등 술자리에 참석한 7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A판사 측은 당시 자리에서 A씨와 신고자 간 다툼이 발생했고, 신고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그를 신고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