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6개월…검찰 인지수사 40% 감소

검경 수사권 조정 뒤 6개월 동안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개정 형사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검사 인지 사건은 1,736건으로 지난해 동기 2,897건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도 13,5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049건 대비 73.5%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로 축소되면서, 검사 인지와 고소·고발 건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6개월간 사법경찰이 검찰에 송치·송부한 사건은 538,889건으로 지난해 동기 586,250대비 8% 줄어들었습니다.

이중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한 사건은 163,7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4,252건 대비 15.7% 감소했습니다.

사경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월 누계 131건, 3월 누계 2,237건, 6월 누계 8,70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체 송치사건에서 보완수사 후 송치, 이의신청 송치된 사건을 뺀 순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35,098건으로 전체 순 송치 사건 313,503건의 11.2%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불송치 사건·이의신청 송치사건 165,313건 가운데 재수사 요청을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는 8,911건(재수사 요청 6,632건, 보완수사 요구 2,288건)으로 5.4%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대검은 개정 형사법령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형사절차상의 공백이 있거나 수사상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 예로, 무고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는 개정법상 송치사건에 한해 가능한데, 허위 고소·고발 사건 상당수가 불송치 기록으로 송부돼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송치사건을 수사 또는 공소 유지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아닌 진범을 발견한다 해도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직접관련성' 있는 사건이지 여부가 현행 규정 해석상 불분명해 사경 단계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비효율·지연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개정 형사법령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 검토 및 건의 등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