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교통 사기 절도 다 주는데 이 범죄만 늘었다

↑ 전체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 자료 = 대검찰청]

코로나19가 발생 후 2년차에 접어들면서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범죄마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 측면이라기보다는 무기력증과 같은 '코로나 블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19 속 작년에 유일하게 증가했던 재산범죄(사기·절도 등)마저 올해 들어 확연히 감소하면서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올스톱한 것으로 진단된다.
5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체범죄(31만2409건)가 작년 1분기(40만4534건)와 비교해 22.8% 감소했다. 1년 만에 전체범죄가 20% 넘게 감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작년 1분기에도 코로나19 발발로 사회가 위축되었는데, 작년과 비교해도 올해 들어 더욱 쪼그라든 것이다. 범죄가 줄어든 것은 즉 사회활동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 재산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 자료 = 대검찰청]

최근 꾸준히 늘었던 재산범죄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재산범죄는 11만4565건으로 1년 전(15만5718건)보다 26.4% 감소했다. 중고거래·온라인쇼핑이 늘어나면서 작년 온라인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가 주요 범죄 가운데 유일하게 늘어났던 것과 대조된다.
다른 주요 범죄군도 올해 1분기 들어 크게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5775건)는 1년 전보다 21.1% 감소했고, 폭행·협박 등 폭력범죄(3만7527건) 27.2% 감소,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7만6407건)는 14.3% 감소했다.
강력·폭력 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음주 모임이 크게 줄어든 데다, 외출 자제로 절도 등 범행 대상을 찾기 어려워진 것도 대면 범죄 감소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술을 자주 안 마시니 사건·사고가 크게 줄어 일감이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성폭력 범죄도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유독 '통신매체 이용 음란'만 작년 1분기(390건)와 비교해 올해 38.2% 증가했다. 최근 인스타그램 디엠(DM)이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음란한 내용의 대화나 사진을 보내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외부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면범죄는 줄었다"며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줄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결국 통신매체를 이용해 잘못된 형태로 발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