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동생 때려 죽인 형…2심서 10개월→4년 늘었다

1심 "폭행 아닌 약물·술로 숨졌을 수도"
2심 "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상해치사죄 유죄"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동생을 6시간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60대 친형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심에서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됐던 69살 남성 홍 모 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27일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홍 씨는 동생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6시간 넘게 폭행을 당한 동생은 다음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홍 씨는 동생이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때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동생이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생이 홍 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해죄만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의 폭행이 아닌 토사물로 기도가 막히거나 동생이 복용하던 약물이나 술의 영향으로 숨졌을 수도 있단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홍 씨의 폭행과 동생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홍 씨의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동생의 진술과 혈흔 분석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상해로 기능적 손상을 입었거나, 그에 따라 피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숨진 동생의 음주량은 1~2잔이고 복용한 양도 정상적 범위"라며 "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을 일삼아 오다 범행 당시 상당한 시간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홍 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