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가석방 불허해야"

"경제 활성화는 핑계…재범 소지 높다"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 아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 사진 = 매일경제

참여연대가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2일 참여연대는 "가석방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경영권 승계 등 범죄 유인이 남아 재범 가능성이 있고, 삼성물산 불법합병·프로포폴 투약 등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권 등에서 말하는 총수 복귀와 경제활성화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위한 얕은 핑계일 뿐"이라며 "기왕에 가석방 후보에 포함되었다면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여 가석방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참여연대 로고 / 사진 = 참여연대

아울러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가 "처음부터 치우친 모습을 보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부터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고 경기 화성을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면이 싫다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정치인들의 이 같은 발언이 가석방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될 경우 "언제든지 국정농단과 유사한 행위를 벌일 재범의 소지와 동기가 다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부재 상황에서도 영업이익 면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삼성의 총수 부재와 회사 실적은 전혀 무관함이 증명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86억 원대의 돈을 횡령하여 국가 권력에 바친 재벌총수를 형 집행 중간에 풀어주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은 아닐 것"이라며 "2년 반의 파기환송심 징역형 선고도 짧았음을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