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현직 판사 2명, 교수 1명…국민 천거 17명 중 3명으로 압축
'서오남'에서 벗어났다는 평가 받아

오는 9월로 임기를 마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저눚재판부 고법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어제(2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 회의실에서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총 17명 중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추천위는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지가 확고하고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도덕성·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전했습니다.

손봉기(55·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대구·울산 지역에서 근무해왔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올해 3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된 손 판사는 당시 다른 지방법원장들보다 연수원 기수가 5~6기 낮아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오경미 (52·25기)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로 활동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현대 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한 초대 회장으로 있고, 3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입니다.

하명호(52·22기) 교수는 국민 천거로 추천된 후보 중 유일하게 교수 출신으로, 인천지법·서울고법 등에서 약 10년간 판사로 지내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습니다.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 금융감독원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대검찰청 징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내고 있습니다.

손 판사와 오 판사, 하 교수는 각각 부산, 익산, 진안 출신으로 손 판사와 하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를, 오 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 대법관은 '서오남' 즉, 서울대를 졸업한 50대 남성이라는 관습에서 벗어나 지역과 성별, 출신학교 등이 어느 정도 안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기택 대법관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으로, 추천위의 후보 추천 후 일주일 가량 대법원장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마친 후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후보 1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