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소년범죄 6만4595명 검거…지능·마약·사이버 급증

↑ [자료 = 경찰청]

최근 3년간 청소년범죄(만10세~만18세)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지능·마약·사이버범죄 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범죄소년은 6만4595명으로 2019년(6만6204명), 2018년(6만6259명)보다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능범(배임·횡령·사기 등)·특별법범(교통사범 및 정보통신망법·아청법 위반)·기타 형법 위반(마약 등)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검거된 지능범은 1만1900명으로 2018년(9928명)에서 19.9% 늘었다. 특별법범은 1만3270명에서 1만4788명으로 11.4% 증가했다.
특히 특별법범 중 청소년 도박·마약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검거된 도박사범은 55명으로 2019년(24명), 2018년(48명)보다 많았다. 마약사범 또한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사범의 경우 금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배로 증가했다"며 "청소년 도박·마약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 위험이 높은 만큼 사회 전반의 각별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성폭력·도박 등 사이버범죄로 검거된 청소년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이버범죄 검거 인원은 2870명으로 2018년(1793명), 2019년(1732명)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세부 유형으로는 메신저 이용 사기가 2019년 45명에서 2020년 225명으로 급증했다. 몸캠피싱도 2018년 2명에서 2019년 26건, 2020년 7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몸캠피싱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으나 가해자인 경우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검거된 폭력범은 1만5797명으로 2018년(2만695명)보다 줄었다. 강력범 또한 2272명에서 1907명으로 감소했다. 강력범의 경우 특수강도의 비중이 높아지고, 가출팸·성매매와 연관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팸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가출팸 해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년범 재범률은 최근 3년간 평균 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자 중 전과 3범 이상이 절반 이상에 달한다"며 "재범이 강화되기 전인 초범 단계에서 선도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