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도박범 증가세…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 1만 명 육박

"청소년 사이버범죄 검거인원,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마약과 도박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9일)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 청소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만 14~18세는 6만4595명입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은 2018년 2272명에서 지난해 1907명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범은 9928명에서 1만1900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박과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검거된 청소년들도 늘어났습니다.

마약사범은 2018년 56명에서 지난해 132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도박사범도 48명에서 55명이 됐습니다.


연령별로는 만 14~16세 범죄소년이 늘어난 점이 특징입니다. 만 14세는 2018년 8327명에서 지난해 9114명으로, 만 15세는 1만1594명에서 1만1958명으로, 만 16세는 1만3344명에서 1만356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만 17세는 1만5422명에서 1만3759명으로, 만 18세는 1만7496명에서 1만612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3세 촉법소년의 범죄도 증가세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에는 7364명이었지만 2019년 8615명, 지난해 9176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범죄 검거 현황은 2018년 8642명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만2165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소년범의 재범률이 33%에 달하는 만큼, 초범 단계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