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세금환급' 허수영 前롯데케미칼 사장 무죄 확정…뇌물은 유죄

↑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허위 서류로 법인세 200억원가량을 환급받았다는 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0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임 당시인 2010년 12월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며 2500만원을 건넨 혐의, 협력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세금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3자 뇌물교부·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