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5건 중 1건 '보조금 부정수급'…87억 원 환수

↑ 부패·공익신고 유형별 현황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5,160건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이 1,031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유지지원금 104건, 연구개발지원금 81건, 실업급여 8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로 휴업을 해야 한다며 지원금을 받아 놓고 직원들을 계속 출근시켰다는 신고도 많았습니다.

권익위가 올해 상반기 접수한 부패·공익신고 가운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약 87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또, 권익위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 9,23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346건에 대해 23억 1,96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20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