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사실상 원포인트 사면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도 사면과 관련한 뜻을 전달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개별 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가석방 확대는 제가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형 성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의 법감정, 이런 기준을 갖고 심사위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며 "수사협력단 단장, 남부지검 검사장 등이 열의를 갖고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출생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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