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이요' 따라한 '뻥이야', 상표법 위반으로 징역형

원심에서 감형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허니 뻥이야', '치즈 뻥이야' 등 서울식품공업 '뻥이요' 모방 상품 판매

유명 과자 '뻥이요'를 모방한 '뻥이야'라는 제품을 제조·판매한 과자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업체 대표 B 씨에게 1심 판결보다 감형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 업체에는 벌금 1천2백만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는 B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A 업체에 벌금 1천 5백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모방 고의를 갖고 범행한 데다 피해 상품의 인지도 등에 비춰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B 씨는 2019년 4~5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A 업체를 통해 총 6천3백만원 상당의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의 상품을 제조해 베트남으로 수출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서울식품공업의 '허니 뻥이요', '뻥이요 치즈' 상품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식품공업은 1982년부터 '뻥이요'를 생산, 판매해 상표 등록도 마친 상태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업체는 B 씨에게 '뻥이요'와 95% 정도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한 과자 상품을 생산해달라고 부탁했고, B 씨는 의뢰받은 대로 '뻥이야'를 제조한 것입니다.

서울식품공업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후 A 업체의 '뻥이야' 상품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업체와 B 씨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작년 4월 A 업체와 B 씨에게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 업체와 B 씨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들어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심에서는 일부가 인정돼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성이 뚜렷했다며 "피해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