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알몸으로 거리 활보한 50대 男…항소심서도 실형

"누범기간 재범행…의지만으로 마약 끊기 어려워"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대낮에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당일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2시쯤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같은 날 오후 4시쯤 발가벗은 상태에서 티셔츠로 하반신 앞쪽만 가린 채 주유소 종업원에게 접근해 성기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고,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