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금 가로챈 국립대 조교수, 집행유예 확정

↑ 대법원 [매경DB]

제자들의 상금을 가로챈 전직 국립대 조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7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대학교 조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학생들이 다자인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5년 11월 학교 측에 2회에 걸쳐 연구재료비를 허위 청구해 22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연구비를 가로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1,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로 볼 수 밖에 없고,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