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경찰대 출신 163명이 로스쿨 다녀...성실복무 위반 우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경찰대 출신이 총 163명이 재적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에만 경찰대 출신 80명이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선 "현직 경찰의 로스쿨 수학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경찰은 "(경찰관의 로스쿨 입학이)불법 사유가 아닌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로스쿨에 재적중인 경찰대 출신들 숫자는 총 163명, 올 한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은 총 8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준모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재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경희대(24명)였다. 다음으로 원광대 16명, 성균관대·충남대 각 15명, 경북대 13명, 한국외대·동아대 각 10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입학생 기준으로는 원광대 11명, 성균관대 10명, 경희대 9명으로 경찰대 출신이 많았다. 사준모는 앞서 전국 25개 로스쿨에 경찰대 출신 재적 학생 수를 밝혀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해당 자료를 입수했다.
사준모는 경찰대생 육성에 학비, 품위유지비, 기숙사비 등 상당량의 세금이 투입되는 점을 거론하며 "혜택을 누린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경찰 신분을 유지한채 로스쿨에 진학해 수학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준모는 "로스쿨은 야간 온라인 로스쿨이 없다"며 "현직 경찰들은 로스쿨에 수학할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든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 복무의무를 반드시 위반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들도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경찰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지난해 로스쿨에 수학중인 경찰을 복무위반으로 감사해 달라는 감사제보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은)불법 사유가 아닌 한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변호사는 자격증이어서 경찰 업무에도 유용하고 퇴직 후에도 좋은 수단이라 로스쿨에 많이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