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장률 병원마다 제각각…"환자부담 최대 3.7배 차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보장률이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최대 3.7배 차이가 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적으로는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의 보장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온라인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평균 건강보험보장률은 64.4%"라며 "보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공공병원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부산) 80.8%인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민간병원인 우리들병원 28.3%으로 분석됐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건강보험보장률은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 중 공공병원의 보장율은 공공병원 69.0%인데 비해 민간병원은 63.0%로 6%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병원 종(種)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5.1%,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4%로 격차가 0.7%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전국 41개 상급종합병원과 192개 종합병원의 2016~2019년 회계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조사했다. 의료법 상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병상·진료과목 최소 7개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병원이고, 이중 중증질환에 대한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이다. 보장률이 높을수록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적다.
실제 건강보험보장률이 높은 상위 10개 상급종합병원 중 8개 곳이 공공병원이었다.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79.2%)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에 근접한 반면, 경희대병원 등 주요 서울 소재 대학병원들은 보장률이 60%를 밑돌았다.
일반 종합병원은 병원간 건강보험보장률 차이가 최대 52.5%포인트였다. 이를 환자의 병원비 부담으로 환산하면 3.7배의 차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공공병원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건강보험보장률이 80.8%인 반면, 민간병원인 우리들병원은 28.3%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들병원이 척추 전문병원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보장률 하위 병원의 상당수가 척추, 산부인과, 화상, 관절 전문 병원으로 이들 진료과목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소유주체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데 이윤 창출 압박이 높은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장률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원들은 척추, 관절, 화상,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진료와 병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희대의료원 측은 "상급종합병원은 경희대의료원만 해당되고 한방 및 치과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실련의 수치는 비급여 비중이 높은 한방 및 치과병원이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