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집행정지신청 일부 인용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시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6일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해졌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대면 종교집회 시 띄어 앉기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했다.
이 외에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 집회를 열 수 없게 했다. 실외행사나 식사·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앞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는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예배 금지에 대해 규탄한 뒤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7월 12일부로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 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개편안에서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