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참석자에게 감염됐다" 5천만 원 소송 낸 일가족 패소

재판부 "고의·과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해 광복절에 열린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가족이 패소했습니다.

오늘(16일) 울산지법 민사17단독 강경숙 부장판사는 A 씨 가족이 아파트 관리소장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가족은 지난해 8월 B 씨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A 씨와 대면 접촉해 A 씨 가족 5명 중 4명이 확진되게 한 책임을 물어 총 5,500만 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 단체가 주도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6일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검사를 받지 않고 아파트 노인정과 동 대표 회의 등에서 A 씨와 2차례 만났습니다.

A 씨 가족은 B 씨가 기침과 콧물 증상이 있었음에도 대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만났을 때쯤 B 씨가 알레르기 비염 악화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 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씨의 불법 행위를 인정할만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 씨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나 B 씨가 집회 참석 과정에서 감염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열린 8·15 광화문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를 고리로 한 n차 감염이 확산하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