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안2-5지구 행정소송 1심 승소

↑ 대전 도안2-5지구 위치도

대전시는 지난 15일 도안2-5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소유자 등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원고 기각) 했다고 16일 밝혔다.대전시는 유성구 용계동 73-21일원 14만991㎡에 총 1756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유성구청이 제출한 구역 지정 및 사업자지정 신청에 대해 지난해 11월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이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는 △구역지정에 따른 토지사용 등 동의요건 미비 △결합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공원·녹지를 확보한 것에 대해 재량권 일탈 등을 들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지난해 12월에 소를 제기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전시의 토지사용 동의요건 판단, 결합개발 방식을 통한 도시개발구역 결정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안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소송으로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번 판결로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종식할 수 있게 됐다"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안지구 2단계 사업은 지난 2013년 7월 40개의 특별계획구역 결정 이후 올 연말까지 4개구역(27개 특별계획구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주택사업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수는 약 6300세대에 이를 전망이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