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회장 선거 앞두고 비타민 돌린 지점 이사장 벌금형 확정

↑ 대법원 [매경DB]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비타민 박스를 돌린 지점 이사장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11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대의원 11명에게 총 45만원 상당의 비타민 13박스를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비타민을 건네며 새마을금고 발전에 관심이 많다며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의원 11명 중 1명에게는 직접 비타민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A씨가 직접 비타민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제공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