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전근대적 국가폭력"

서울시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방침
민변 "일방적 철거 통보는 반헌법적"
가족협의회 "광화문 광장 공사 후 존치돼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서울시의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에 반대하며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 "기억공간 철거 주장은 국가폭력"

↑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 / 사진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3일 민변은 성명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철거 주장은 반헌법적이고 전근대적인 국가폭력에 가깝다"며 "서울시가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의미하는 장소인 기억공간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결국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의무의 구체적 내용에는 공적인 기억과 추모도 포함된다"며 "따라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충분한 소통과 대안 마련 없이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간을 폐쇄하는 것은, 기본권 실현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진상규명은 불완전하고 책임자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희생자 유가족은 치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월호 참사 추모와 진상규명 활동을 상징하는 핵심공간인 광화문 기억공간을 지우려 한다"며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재구조화 이후에 왜 기억공간이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서울시가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 이유로 든 법규 미비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전 정권 또는 현 보수야당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 세월호 참사이기에 기억공간 강제철거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은 원인을 해소해야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재 행태는 이미 지난 군부 독재시절 처참하게 실패한 방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족협의회 "철거 통보는 세월호 지우기"

↑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 / 사진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2일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서울시로부터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의 철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세월호 기억공간 내부의 사진과 물품 등을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6일에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서울 광화문 4·16가족분향소 / 사진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족협의회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완료 후 기억공간이 광장에 다시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서울시는 공사 이후 존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식수나 표지석 설치는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 지우기라 판단된다"면서 "대안 마련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서울시장의 면담 또한 추진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가족들은 표지석이나 식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며,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시민들의 것"이라며 "완공 후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취지에 맞게 위치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