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인정 안된다"…만취운전 中영사 결국 형사처벌 경찰 기소의견 송치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매경DB]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결국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30분부터 약 한시간 가량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30조에 따르면 외교사절은 형사재판권·민사재판권·행정재판권 및 증언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