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합동감찰 결과, 14∼15일 발표…제도개선 발판"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오는 14일이나 15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합동감찰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이 지난 3월 22일 고강도 합동감찰을 지시한 지 약 4개월만입니다.

박 장관은 "4개월 가까이 객관성과 실증적 검증이라는 토대 위에서 진행돼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다"며,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에 따르면 합동감찰 결과는 ▲ 인권보호 ▲ 사법통제 ▲ 검경 수사 협력 ▲ 공익 대표자 ▲ 제도개선 등 5개 범주로 구성됐습니다.

박 장관은 "새로운 수사 환경에 맞춰서 검사들이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거와의 단절·결별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자칭 수산업자의 로비 의혹에서 불거진 검찰 내 '스폰서 문화' 점검에 대해선 오늘 류혁 감찰관·임은정 감찰담당관과 회의를 열어 어떤 식으로 감찰할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