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전 부장검사, 뉴스타파·MBC 상대 소송 패소

뉴스타파·MBC, "주 전 부장검사, 변호사와 유착" 의혹 제기
주진우, 허위사실 적시라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
재판부,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주 전 부장검사가 뉴스타파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어제(9일) 열고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뉴스타파는 '죄수와 검사' 연재를 통해 주 전 부장검사가 검찰 전관 출신 박수종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2015~2016년 주 씨를 포함한 현직 검사들과 수십 차례 통화한 기록이 발견됐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MBC도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방송기사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언론사 모두 해당 통화 기록이 박 변호사의 금융범죄 혐의를 덮은 정황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박 변호사 사건에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뉴스타파와 MBC에 각각 2019년 10월, 11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원고와 박 모 변호사 간 통화 47건과 문자 31건 등의 내역이 인정된다. 피고들이 지적했듯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 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에 상당한 횟수의 연락이 이뤄진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향한 의심을 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