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곰 탈출은 예견된 비극?…환경부 허술 대응 드러나

↑ 지리산 반달가슴곰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 반달가슴곰 사육농장에서 키우던 생후 3년가량의 곰 2마리가 탈출해 한 마리가 안타깝게 사살됐다. 현재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남은 한 마리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탈출한 두 마리 곰은 불법 인공 증식된 사육 곰으로, 정부 당국의 불법 증식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이 같은 비극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정부는 사육장 곰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사육 곰 중성화 수술에 약 55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육장주의 자율 의사에 따라 곰을 전시 관람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법 증식이 방치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시 관람용 곰에 한해서만 정부 신고를 통해 번식이 가능하다.
강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곰들이 탈출한 사육장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불법 인공 증식을 자행해 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수차례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곰 사육 목적이 웅담 채취 등 전시 관람용도 아니었으면서 신고도 하지 않고 계속 개체수를 늘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사육장은 수사를 통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지만 운영을 지속했다. 이곳에서 불법 인공 증식으로 총 35마리의 개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016년 1마리, 2017년 2마리, 2018년 1마리, 2020년 3마리 등 총 7마리가 현재까지 폐사됐다.
이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정부는 사육곰 산업 종식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며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를 강화하고, 열악한 사육환경에 남아있는 곰들을 국가 보호시설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시설 설립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증식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상향조정된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은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