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방치된 사이버 안보

지난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기업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엿새 동안 남동부 지역의 유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주유 전쟁'에 기름 사재기도 벌어졌죠.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IT 서비스기업 카세야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한때 스웨덴의 철도, 약국 등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가기간망은 어떨까요. 올 들어 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우조선해양을 겨냥한 해킹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각에선 북한 해커 조직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지요. 특히 이들이 해킹한 기밀문서 중엔 첫 국산 전투기 'KF-21' 설계도면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뛰어난 영재들을 해커로 교육시켜 정찰총국 산하에 배치하는데, 7천 명에 육박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2월, 은행과 기업에서 약 1조4천억 원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로 3명을 기소할 정도로 북한 해커들은 악명을 떨치고 있죠. 국정원은 이제야 국민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사이버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누가 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맞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송유관 가동 중단사태가 벌어지자 즉각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민간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하면서요.

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통합 콘트롤타워는 고사하고, 전문가들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한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만들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걸까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는 북한의 협박이 과거형이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을 상대로 한 현재진행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국민의 안전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에 맡겨선 안 됩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방치된 사이버 안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