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살 예방 예산 한국의 160배…"매년 3배씩 증액해야"

↑ 6일 생명운동연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살 예방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생명운동연대]

한국의 자살 예방 예산이 일본의 16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계 및 시민단체는 향후 4년 간 한국의 자살 예방 예산을 매년 3.6배 이상 늘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종교계 등 30개 단체로 구성된 생명운동연대는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살 예방 예산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생명운동연대는 "일본의 160분의 1에 불과한 자살 예방 예산은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라며 "자살에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로 매년 3.6배 이상 4년을 더 투자해야 일본 수준에 근접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명운동연대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자살자 수는 1만379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1배 높다. 청소년 자살률도 OECD 평균보다 1.8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정작 예방을 위한 예산은 부족한 실태라는 지적이다. 2020년 한국의 자살 예방 예산은 417억원이다. 반면 2017년 일본의 예산은 6조7033억원으로 한국보다 160배 많은 수준이다. 연간 인구 1인당 자살 예방 예산은 한국은 805원인데 비해 일본은 5만3180원에 달한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가천대 교수)은 "2025년까지 매년 3.6배 이상의 자살 예방 예산을 관련 부처들에 배정해 온 부처가 적극적으로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자살 예방 활동 사업을 전개해야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명운동연대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을 만나 자살 예방 예산 확대 건의서를 전달했다.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