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권익위에 박범계 장관 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검사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어제(5일)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의 선임 부장검사였던 A씨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났습니다.

A씨는 신고서에서 "정식 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 보직인 중경단 검사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대비시켰습니다.

권익위에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한 A씨는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A씨는 "불이익 조치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는 향후 검찰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공익신고인 등을 상대로 정기 인사, 직제 개편 등을 빌미로 불이익조치를 내릴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