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미래교육 위해 재정지원 확충해야"

↑ [사진=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총장들이 코로나19 상황과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맞물리면서 국내 대학들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렸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고등교육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들에 대해선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코로나·초저출산 시대 대학의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132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선 교육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코로나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해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뀌는데 대학 발전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에 막혔다"며 "안 되는 것만 법령에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이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넘쳤다.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대학에서 온라인 교육과정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대학 설립·운영의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일례다.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동서대 총장)은 "등록금이 13년째 동결돼 있다 보니 대학이 재정적으로 한계 상황이다. 4대 요건을 완화하고 대학이 유휴시설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교육에 재투자할 방법이 현재는 막혀 있다"고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4대 요건은 대학의 기본적 여건에 관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일시에 완화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그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은 "오늘(1일)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됐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과연 대한민국 교육이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고 있는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스탠포드대 주변엔 실리콘밸리가 있지만, 서울대 주변엔 고시촌이 있다. 왜 우리 학생들이 전부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야 하느냐"고 말했다.
김상호 대구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2025년, 2030년, 2040년을 내다보는 고등교육 발전 목표를 제시해준다면 대학 경영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한 당장 시급한 위기 극복에 주력하다보니 미래 고등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준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는지 반성한다"고 했다.
대학 총장들이 이처럼 열을 올리는 배경엔 갈수록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일몰 기한이 설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대학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대학들은 교육·연구용 재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에서 대학들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사업비' 명목으로 집행돼 대학 운영에 기여하는 바는 적다는 점도 대학들의 불만이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교육부에 2022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용도 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 교육부는 이 사업으로 143개 대학에 총 6951억원을 지원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학은 이 사업비를 장학금,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김 회장은 "학령인구 급감, 등록금 동결, 지방세 등 과세 증가, 4대 요건 규제, 경쟁 위주의 진단평가 등 대학의 생존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학 총장들은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대학의 공동노력' 결의문을 채택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 △코로나19 상황 하 대학 교육의 정상화 △대학·대교협과 교육부 간 협의체 구축 등이 담겼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