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연합뉴스] |
춘천지법 정문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의 수사기록만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양보할 정도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2019년 특수구조단에서 사용할 인명구조 수색용 드론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앞서 경찰은 김 전 본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소방청은 김 전 본부장을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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