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징역 3년에 피해자 측 항소 준비 "최소 7년 예상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법정구속
재판부, "피해자·우리 사회 모두 처참"
피해자, 법정 출석 안해…"약 먹고 일어나면 다 끝나길"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 선고는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여 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 인정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부장판사는 "정치가 들어설 게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다"며 "고통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직 고통받고 있다. 조금 더 공감하고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소 7년 예상했는데"…공대위 항소 준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 형을 선고한 1심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측인 오거돈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29일)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대위는 "우리의 외침이 법정에 닿아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바랐으며 오늘 그 결과를 받았다"면서 "오늘의 선고 결과는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를 외쳤던 우리들, 전 국민의 성명과 탄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거쳐온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데 부족하다"면서 "권력형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대위 한 관계자도 재판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법정 구속이 되고 판사님이 진정성 있게 이야기해줘 마음이 좀 풀렸지만, 7년 이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가중처벌 했어야 하지 않나"고 말했습니다.

이날 피해자는 법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공대위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오늘 오려고 했는데 못 왔다"면서 "약을 먹은 뒤 주무시고 있고 깨어나면 다 끝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는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 이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rajjy55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