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유가족 예산 일본 380억, 한국은 13억

한국의 자살 예방 예산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수준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의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 예산은 13억원으로 이웃 나라 일본(380억원) 대비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29일 오후 1시30분 국회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1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자살예방신규사업과 예산확보방안이다. 이번 세미나엔 교육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도 참석한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예방 등 국가 정신건강 지원 예산의 경우 OECD에서 5%를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2.7%에 불과하고 자살 예방 예산은 올해 2680억원의 정신건강 지원 예산 중 15%(32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2017년 기준 일본의 예산은 약 7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유가족 지원 예산은 우리나라가 13억원에 불과해 일본과는 무려 30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올해 3월 국내 자살통계수치가 처음 증가했다"며 "국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