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력격차, 사실일까?

Q : 작년 코로나 19 여파로 등교 수업 대신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간 학력 격차가 벌어졌다는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격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나요?
A: 학력격차는 상위권 학생과 하위원 학생 간의 학력 수준의 차이가 커지거나 중위권 학생의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작년 코로나19로 등교 횟수가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학력격차 확대와 기초학력 저하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력격차에 관한 우려는 여러번 나왔지만 실제로 이를 수치로 입증한 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국 단위의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라 몇몇 사교육업체에서의 소규모 조사만 간간이 나왔을 뿐입니다.
올해 들어 국가교육당국에서의 학력격차 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4월 20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코로나19를 전후한 서울시내 382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1학기 국어, 영어, 수학 학업성취등급 비율을 3년간 추적한 종단연구가 코로나19로 이후 학력격차를 처음으로 분석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짐작한 바와 같이 중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학교 내에서 2018년~2020년 중2 1학기 학업성취도 중위권(B~D등급) 비율을 분석했더니 국어는 2018년 58.24%, 2019년 56.49%, 2020년 49.35%로 2019년과 2020년 사이 중위권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수학은 2019년 43.59%였던 중위권이 2020년 34.19%로 나왔고 영어는 42.56%였던 비율이 2020년 35.14%로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학교내 학력격차는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목도된 현상이나 코로나 19 이후 그 정도가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Q :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학력격차 문제가 나타났을까요.
A: 실제 학력 격차 문제는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보다 오히려 심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달 2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시 지역보다 읍면 지역에서 기초 학력 저하 현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단위로 볼 때 읍면 지역보다 사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에서는 학력격차 문제가 덜 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서울교육정책연구소는 작년 1학기 학업성취등급 비율을 조사했는데 작년 2학기까지 원격수업 비율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력격차는 그동안 더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가 2020년 11월 중3과 고2학년 학생 학업성취도를 표본조사한 결과 중3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국어의 경우 2019년 82.9%에서 2020년 75.4%로 줄어들었고 영어도 72.6%에서 63.9%로 감소했습니다. 고2에서도 국어세서 보통학력 수준 이상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중3 수학을 보면 대도시에선 2019년 64.9%였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2020년 63.5%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오나 읍면 지역에선 같은 기간 51.8%에서 46.3%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Q : 학력격차와 비대면수업이 실제 연관이 있을까요.
A:원격수업이 학력격차를 키웠다는 것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실제로 명확한 인과성에 대한 검증은 없었습니다.
이러다보니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에서는 코로나19로 학력저하 현상이 심화된 것은 맞지만 최근 몇년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은 이어졌다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교육감들이 평가를 경시하면서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들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했는데 일단 개인들 학습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입니다.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