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교직개방 놓고 교원단체 반대 목소리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정부가 일부 교과목에 대한 교직 개방 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교원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존 교사들이 가르치기 어려운 신산업 분야 교과목은 교원 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교원단체는 교사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참여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 17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초·중·고교 교원·학생·학부모, 일반시민 등 10만1214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에서 교원단체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교직 개방에 관한 질문이다. 고교학점제 추진 시 학생 수요에 따라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지만 담당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 자격증은 없으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단독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 비율은 51.5%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37.2%에 그쳤다. 현재는 교원 자격증이 없는 이가 수업에 투입되는 경우 정규 교사와 협력 수업을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시행 시 외부 전문가를 학교 수업에 투입하는 방안은 구체화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학교 밖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원 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장에선 '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에 반대 의견이 다수다. 지난 4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9210명 중 8738명(94.9%)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교사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였다.
교총 관계자는 "신규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면 교원 양성체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교과목 수요 등 제대로 된 현장 조사도 없이 외부 전문가의 수업 참여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 "산학겸임교사 등 외부 전문가가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이 학교 수업에 투입되는 데 찬성하는 이들의 입장은 현장 교원들과 온도차가 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선택과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교원 수급도 탄력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