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결함 알고도 한국서 판매"…시민단체, 검찰 고발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내의 한 시민단체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고도 이를 감췄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오전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머스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CEO, 테슬라코리아의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및 리리 CEO 등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테슬라가 와이파이 및 이동통신 연결을 통해 서비스센터·정비소를 거치지 않은 불법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차량의 각종 기능 변경·하자·결함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3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자동차관리법, 사기죄 위반으로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형기 기자]

또 기계적 개폐장치와 달리 전기스위치 연결로 차량문 손잡이를 여는 '터치방식'과 '히든팝업방식'을 문제 삼았다.
배터리 결함이나 충돌, 화재 사고 등으로 전력이 끊길시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같은 테슬라의 행위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