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가 정규직으로 전환…진단·해법 엇갈려

【 앵커멘트 】
해고대란이 우려됐던 지난 7월 비정규직 가운데 62%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상반된 진단과 처방을 주장했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비정규직법이 처음 발효된 지난 7월 기업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노동부가 만 천 4백여 개 사업장을 실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뀐 비율이 62.9%로 나타났습니다.

36.8%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꾼 경우였고, 26.1%는 법과 상관없이 관행대로 재고용하거나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해고된 비율은 37%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의 진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동부는 해고 비율 37%와 편법 고용 26%를 더한 63%가 '고용 불안정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노동계는 해고대란설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일제히 '100만 해고대란설로 국민을 기만한 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니 처방도 다릅니다.

정부 여당은 '2년이 지나도 당사자가 원하면 계약을 적어도 한 번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대상은 아니고 비정규 차별을 시정한 기업에 한해서만 계약갱신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과 세제 지원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검토하는 '계약갱신' 방안은 사실상 2년 연장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노동부를 이끌 임태희 장관 내정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