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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본안 심리"
기사입력 2021-06-15 19:31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하고 기소한 검찰의 권한 행사는 위헌'이라며 이규원 검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 l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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