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에 여성 쫓아가 추행하고 넘어뜨린 40대 남성 징역 3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 = 박홍주 기자]

밤중에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추행하려 하고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오권철)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밤길에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려 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혔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피해자가 이후 극단적 시도를 해서 현재 인공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