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이동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향후 30년 혁신 과제는?“

MBN[토요포커스] 이동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향후 30년 혁신 과제는?“

- 지방정부의 오랜 기간 노력으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쾌거’
-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주권의 시대…주민자치회의로 대의 정치 보완 역할 기대
- 2차 재정분권 논의 중…‘광역정부 3: 기초정부 7’로 원만하게 합의되길 바라
- 지방자치,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로 규정…‘지방정부’로 개념 정립 필요해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qWFeLinBh3Q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사회2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이동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는 지방자치제의 새 미래를 여는 원년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방 분권 시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정아영 : 내년이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됩니다. 지방의회는 지금보다도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또 향후 30년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동진 상임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동진 : 반갑습니다.

◇ 김형오 : 어서 오십시오.

◇ 정아영 :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부회장님께서 계시는 곳이 지역 대표자분들이 모두 모인 단체인 것 같습니다.

◆ 이동진 : 네 그렇습니다.

◇ 정아영 :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진 : 전국에 226개의 시군구가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모이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체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곳인데요. 정부와 지방자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그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 김형오 : 지금 지방자치 그러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거 언제 지방자치가 우리가 시작이 된 거죠?

◆ 이동진 : 해방 후에 지방자치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중단이 됐다가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첫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87년도에 헌법 개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 김형오 : 6.10 항쟁으로 이제 현 개헌 체계가 만들어졌잖아요.

◆ 이동진 : 엊그제가 6.10 항쟁 34주년이었습니다만 87년 헌법 개정을 하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조항이 삽입이 되고 91년에 첫 선거가 있었고 정작 단체장 선거는 95년도에 있었습니다. 지방 선거 1차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가 30년 되는 해이죠.

◇ 김형오 : 짤막하게나마 30년의 지방자치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나요? 아니면 형식만 지방자치고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행정이 온 것인지.

◆ 이동진 :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무늬만 지방자치.

◇ 김형오 : 무늬만.

◆ 이동진 :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제도적인 한계 또 재정적 한계 속에서도 그걸 뛰어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한 10여 년간의 그런 노력들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어떤 도전의 시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작년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된 거죠.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그동안 지방정부의 노력, 지방의회의 노력,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정아영 : 그 새로운 시작에 발 맞춰서 이름을 지으신 게 자치 분권 2.0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이동진 :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치 분권 1.0, 2.0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치 분권 1.0이라고 했을 때는 초기 모델, 산업혁명으로 얘기하면 2차 산업혁명, 기계화, 자동화로 상징되는 게 2차 산업혁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체로 주어진 일만 하는 거죠.

◇ 김형오 :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 이동진 : 부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 김형오 : 맞습니다.

◆ 이동진 : 2.0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같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융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갖춘 주체들이 서로 연대하고 동등한 협력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에 비유한 지방자치 2.0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민 주권이 또 강화돼야 됩니다. 주민 참여가 강화돼야 되고.

◇ 김형오 : 국민 주권이 아니라 주민 주권.

◆ 이동진 :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자치 입장에서는 주민 주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형오 :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 이동진 : 그 사례가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주체들이 모인 곳을 주민자치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법령이 아니라 조례로 해서 저희들이 스스로가 그동안 추진을 해왔는데요.

◇ 김형오 : 지방자치조례로.

◆ 이동진 : 예를 들면 이제 올해 주민자치회 내에서 다양한 마을의 문제를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시군구에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우리는 이제 대체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대의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이나 또 지방의원을 선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의사를 대신하게 하는 것인데 매우 부족하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대의 민주주의의 부족한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이런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형오 : 직장 다니고 또 집에 일도 많고 바쁜데 무슨 우리 또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일까지 또 내가 나서서 또 이래라저래라 신경 써야 되냐, 솔직히 귀찮아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활성화가 잘 되나요?

◆ 이동진 : 물론 그럴 수 있죠. 모든 주민이 다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적극성이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될 거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뭐 IT, 모바일 이런 워낙 활성화돼 있잖아요. 또 모바일 투표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의사 표현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 정아영 : 이 모든 것이 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상황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지방자치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 분권에 대한 것에도 좀 핵심을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 이동진 : 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자치, 자치 분권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경제도 그렇고 가정 경제도 그렇고 돈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 정아영 : 그렇죠.

◆ 이동진 : 그동안에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세, 지방세의 비중이 8:2 수준이었습니다.

◇ 김형오 : 나라, 중앙정부가 8을 가져가고.

◆ 이동진 : 그렇습니다.

◇ 김형오 : 지방정부는 2밖에 못 가져갔군요.

◆ 이동진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7:3, 임기 내에 7:3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6:4 정도의 비율로 맞춰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정아영 : 6:4.

◆ 이동진 : 그런데 OECD국가의 경우는 실제로 6:4 내지는 5:5 정도의 비율이거든요. 저희들이 꾸준히 그런 노력을 기울여왔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재정 분권이 이루어졌어요. 2019년에 이루어졌는데 지방소비세를 10% 정도 올려서 상향 조정을 해서 그게 한 8조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광역 지방정부와 기초 지방정부가 7:3 비율로 이렇게 배분하는 걸로 1차 재정 분권이 이루어졌고요. 현재는 2차 재정 분권이 논의 중인데 1차 재정 분권 당시의 당사자들끼리 합의할 때는 2차 재정 분권에 추가로 늘어나는 재원을 반대로 이때는 기초가 7, 광역이 3 이렇게 하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논의 과정에 조금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원래 합의대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정아영 : 부회장님께서는 노인 복지 기초 연금과 관련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진 : 제가 취임했을 때가 11년 전 2010년도인데요. 그때 복지 재정, 복지 예산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무려 56% 예요. 20% 정도가 10년 사이에 늘어난 거죠.

◇ 정아영 : 늘어났군요.

◆ 이동진 : 정부가 어떤 복지 정책을 하나 할 때마다 그 부담이 다 기초정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면 기초연금 제도를 새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예산을 다 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얼마, 광역 정부가 얼마 그리고 시군구가 얼마, 다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떤 복지 정책이 새로 생긴다 그러면 겁부터 나는 거죠. 새로운 재원은 없고 그래서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로 그렇게 높아진 거죠. 그래서 고령화 시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아동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 그러면 고령 인구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부분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저출산 시대에 아동에 대한 예를 들면 영유아 보육비랄지 아동 수당이랄지, 이것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도록.

◇ 정아영 : 좀 나누자는 말씀이시군요?

◆ 이동진 : 그렇죠. 복지와 관련해서 빅 딜을 하자, 이런 제안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근본적으로는 이제 헌법상에 이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아니고.

◇ 김형오 : 이것부터 바꿔야.

◆ 이동진 : 일반적으로 우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Local Government예요, 지방정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약화된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정이 돼야 된다, 헌법상의 규정부터 달라져야 되지 않나.

◇ 김형오 : 지금 이 복지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지금 5차 재난지원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주머니에서 또 돈을 뺏어가는 건가요?

◆ 이동진 : 그렇지는 않아요.

◇ 김형오 : 이것은 중앙정부가 예산으로 주는 거고.

◆ 이동진 : 이 부분은 이제 중앙정부가 하게 될 텐데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아직 대상과 범위와 또 어느 정도 지급을 할 건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 김형오 :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는 있더라고요.

◆ 이동진 : 논의 중에 있죠.

◇ 김형오 :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지역화폐라든지 뭐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형태로 줬는데.

◆ 이동진 : 그렇습니다.

◇ 김형오 : 혹시 그런 형태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현금을 다 개개인에게 이렇게 꽂아줘서.

◇ 정아영 : 그렇죠.

◇ 김형오 : 어디든 이제 개인이 쓰고 싶은 데서 쓰게끔 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 이동진 : 장단점은 있을 텐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역화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는 그 지역에 한정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급이 되는 거고

◇ 정아영 : 그렇죠.

◆ 이동진 : 또 일정 기간 안에 써야 되는 그런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오 :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가 되라. 정아영 앵커는 어느 게 좋아요?

◇ 정아영 : 저도 지역화폐,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저도 부회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 김형오 : 방송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제 받은 것을 내가 저기 어디 뭐 놀러 가서 멀리 가가지고 쓰고 싶고 뭐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긴 있어요.

◆ 이동진 : 네, 그럴 수도 있고.

◇ 정아영 : 아이 엄마다 보니까 또 지역 슈퍼에서 쓰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 김형오 : 맞습니다. 이왕 쓰는 거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거라면 재난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형오 : 이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라고 일컫는 건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또 실질적인 실현, 이런 것들이 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아영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 김형오 : 고맙습니다.

◆ 이동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