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수사팀 겨냥 "이해상충"…수사팀 교체 시사

박범계 "김학의를 피의자·피해자로 수사"
'권력독립'vs'방탄총장'…기소 갈림길에 선 김오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꾸려진 ‘김학의 전 차관 수사팀’의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범계 “김학의 사건, 이해충돌”

오늘(14일) 박 장관은 취재진에 "단정 짓긴 어렵지만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 수사팀의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출근 전 자신의 SNS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진과 함께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의 이해충돌 발언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수사단에서 활동한 뒤 현재는 이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파기하면서 지적한 ‘주요 재판 증인에 대한 검찰의 회유 가능성’을 반증해야 하는 동시에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두고선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놓고 수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박 장관은 “(이 부장검사가) 성 접대 및 뇌물사건에서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놓고 수사했다”며 “어쨌든 대법원판결이 (수사팀의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 의심을 지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를 부장검사 교체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했지만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는 41명의 대검검사급 인사에 연이은 것이라 인사 폭이 크다”며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검찰 조직개편안 마무리 시점 등과 관련해서는 “막바지에 온 것 같다”며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했기 때문에 고검검사급 인사를 서둘러야 전체적인 조직안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소 갈림길에 선 김오수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청와대에 이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정권 핵심 인사들의 기소 여부를 두고 ‘권력 독립’ 이냐 ‘방탄 총장’이냐를 두고 평가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및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수사망에 올라와 있어 청와대와 여권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조남관 총장 권한대행에게 기소를 승인해 달라는 보고가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결단은 김 총장에게 넘어온 상태입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사안의 중대성을 비롯했을 때 한시적 역할인 권한대행보다 2년 임기의 신임 총장의 결단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 총장은 취임 직후 두 사건의 수사 경과를 꾸준히 보고 받고 처리를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김 총장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사건 관련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권 관련 사건 처리에서 김 총장이 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임기 말 문재인 정부와 대선 시나리오에 상당한 파고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