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에 '일반고 전환시 우선추첨, 등록금 감면' 당근 제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학생 추첨배정과 등록금 감면 지원이라는 '당근'을 빼들었다. 4번의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후 지정취소라는 강경책에서 지원을 통한 유화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10일 조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성고등학교가 지난달 27일 일반고 전환 신청을 한 것을 환영하며 나머지 자사고들도 미래지향적 고교 생태계 구축에 동참해달라"라며 "그동안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자사고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의 일반고 전환책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이다. 교육청은 학교 신청을 받아 일반고 전환 1년 차 신입생부터 건학이념에 충실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교과중점시범과정(1∼2학급)' 으로 2024학년도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가 희망할 경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등으로 지정, 특화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학생모집은 교육감 선발 후기고 일반과정 배정 전 희망학생을 추첨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고로 전환할 때 재학생에게도 현행 일반고 학생이 누리는 고교무상교육 지원만큼의 등록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일반고 전환 자사고의 경우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 타학교로의 전학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학교 재정상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일반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무상교육지원 수준만큼 기존 재학생의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