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효과…재범률 크게 낮아져

지난 1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 472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사범의 성범죄 재범률이 0.21%로 일반 성폭력사범의 재범률 5.2%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형 전자발찌를 이달부터 사용하는 한편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강력범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