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으로 도박빚 청산? 보험금 '이상징후' 확인돼

수상한 수술 보험금 '이상 징후' 발견돼 충격
기업형 브로커 개입 등 조직폭력배도 연루

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보험사들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의하면 최근 백내장 수술 건수 증가 폭과 비교해 수술 보험금이 많은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지난해 7천792억원으로 2016년(1천717억원)보다 354% 증가했으며 수술 건수는 40%(2015년 49만2천건→2019년 69만건으로 보험금의 증가폭이 상당이 큰 것이 확인됩니다.

보험금 급등의 원인에는 비급여 항목인 검사비, 다초점 렌즈 비용 등이 높게 책정된 것과 환자가 실손보험 외에 수술 특약으로 본인 부담 치료비를 넘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구조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업형 브로커 개입과 조직폭력배도 연루돼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 형태의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광고 마케팅 계약을 맺은 후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설계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의 혐의를 잡아 금감원에 보고한 혐의는 69건으로 2018년(39건)보다 77% 증가했고, 같은 기간 혐의 금액은 26억원에서 205억원으로 688% 폭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분석 자료에서 "브로커를 이용해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은 가능하나 백내장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전문의 진단 영역이라 보험사기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에 집중하는 한편 보험사에는 계약 심사에 더 신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전력자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보험 계약 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내장 수술의 보험사기 문제는 올해 7월 '4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