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외국인 비중 85%…경실련 "금융위,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 마련하라"

↑ 7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불법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1.6.7. 이충우기자

공매도가 재개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제도 수립에 소극적이고, 불법공매도 피해사례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 측은 "현행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거래 시스템은 공매도로 차익만 챙기려는 '가짜 주주'를 위해 봉사한다"며 "장기투자를 하는 주주들을 역차별한다"고 비판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가격이 떨어진 다음 주식을 사서 갚는 거래 방식이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된 후 한 달간 공매도 거래대금의 84.7%는 외국인의 몫이었다. 기관은 13.7%, 개인은 1.6%에 불과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공매도의 영향이 주식시장 전체에서는 미미해보이지만, 공매도 공세가 집중된 일부 코스닥 종목에서는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간사는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공매도로 적발된 투자자 중 94%가 외국인"이라며 "금융위가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무차입 공매도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위반자와 피해 사례 등은 대부분 비공개 상태다. 2019년 불법 무차입공매도로 적발된 230건 중 단 4건만 위반자가 공개됐다. 주가하락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 3월 경실련은 금융위에 2019년부터 올해까지의 불법공매도 피해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금융위는 "불법공매도 피해 현황은 영업상 비밀 정보이므로 공개되면 법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위반자 등을 비공개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금융위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5월 제기한 상태다.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는 "법률을 위반한 공매도 종목을 영업비밀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올리고,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익 경실련 국장은 "불법공매도 과징금이 도입됐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며 "징벌적 과징금·징벌배상제 등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배동준 개인투자자(경실련 회원)는 "주식시장은 주식을 거래하는 현물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관과 외국인, 개인 모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