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절반 "부동산 이해충돌, 국회의원·지자체의원부터 감시해야"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민들은 국회의원,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원을 먼저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국민들이 이해충돌 상황에 감시와 견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공직자는 국회의원(34.4%),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16.5%), 검사(15.9%), 행정부공무원(12.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29~30일 진행됐다.
국회의원과 지차제장·지방의회의원의 택시개발지역 내 부동산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에도 찬성 의견(92%)이 반대(5.3%)를 압도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90.6%)이 공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5.8%)을 크게 앞섰다. 지난 4월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 및 민간부분 활동내역을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48.5%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46.6%)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주택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 것에 대해선 찬성 의견(54.8%)이 반대(36.4%)보다 높았다. 반면 현재 52만 가구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줄이는 방안에는 반대(51.1%)가 찬성(41.4)보다 많았다. 주택 수 보유에 한도를 두는 '주택소유상한제'에 대해서도 도입 찬성 의견(50.6%)이 반대(42.9%)보다 많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불법 투기를 저지른 국회의원 등 고위직 공무원이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거의 없었으니 국민의 공분을 산 것"이라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고위직이라면 당연히 더 엄격하게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고 차명 거래를 잡기 위해 이해충돌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하락해야 한다는 의견(60.5%)이 현재수준 유지(28.3%), 상승해야 한다(7.3%)보다 많았다.
[명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