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승진 단행' 박범계 "사적인 것 1g도 고려 안해"

박범계 “공사 분명히 구분된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 41명의 첫 대규모 인사에 대해 “사적인 것은 단 1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7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이러저러하겠지만,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따라 현 정권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 책임자들이 대거 교체된 사실에 대해 사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선 그은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데 대해서도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저의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냈다”며 공사 구분을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 직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범죄·민생범죄 등은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 총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만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대화가 잘 됐으니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굳이 뵐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여성 검사장 승진이 홍종희 인천지검 2차장검사 1명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성 검사장 발탁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 생각한다. 후속 인사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위 간부 인사안을 놓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직 의혹’ 또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 책임자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