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말 특별사면 논의 '솔솔'…4년차 박근혜는 CJ이재현 사면

文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이 부회장 사면 시사
여론조사 결과, 국민 "찬성 64%" vs "반대 27%"
이명박, 박희태 등 '측근 사면'…박근혜, 광복절 특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역대 정부에서 임기 말 관행처럼 빠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대통령 측근, 전 정권 인사, 경제계 인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본격적인 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와 만나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발언하며 사면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이 변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만 18세 1003명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 ‘반대한다’는 응답 27%로 집계되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입장이 두 배가량 많게 기록됐습니다. 한편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에 이르면 광복절 사면 얘기가 거론되는 가운데 추석이나 연말 성탄절 사면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어제(4일) 검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사건에 대해 약식 기소를 결정한 것도 사면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하지 않고 약식 기소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면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2월 31일 임기 종료 두 달을 앞두고 경제인 21명 등 75명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외환위기 10년을 넘기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자는 취지에서 다수의 경제인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1월 29일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임기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사건, 대통령의 친인척은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포함되며 ‘측근 사면’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부 창업공신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8월 임기 4년 차에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경제인 사면은 최소화하고 서민 등 생계형 사범이 주요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특별사면 됐지만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 특별사면을 실시한 가운데 문 대통령 또한 이 부회장 사면을 두고 기류 변화가 생기자 이를 두고 어떻게 진행될지 그 귀추에 주목됩니다.

한편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박용진 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등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어 사면이 단행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