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력 피하려다…부부싸움 중 음주운전한 40대 무죄

경찰 있는 곳으로 30m 운전…폭행 회피 위한 긴급피난

오늘(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30ｍ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때리려고 해, 차 안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했다"며 "이후 남편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돌을 던지는 등 위협해 경찰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있는 곳으로 30m 정도만 운전한 것으로 긴급 피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