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 전망도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오늘(2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과 관련해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 있고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올 상반기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며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 화폐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소멸성 지역 화폐' 형태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입니다.
이어 "앞서 가구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번에 하게 되면 당 입장은 1인당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세수 초과달성 전망을 고려해 3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이 "완전히 빚내서 추경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여력은 있다"라고 부연했으나 지도부 핵심 인사는 "30조 원은 언론의 추정치"라며 "당정 간 구체적으로 수치가 검토된 바는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재난지원금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다만 여권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국
정의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 추진과 관련해 "숨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손실보상은 뒤로 제쳐 두고 느닷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